법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입회보증금반환등]〈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〉[공2018하,2183]
   입회보증금반환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2. 부산고법 2017. 12. 7. 선고 2017나52323 판결
  [회원지위박탈금지] 상고[각공2018상,111]
   회원지위박탈금지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7. 선고 2015누52397 판결
  [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5년

4.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. 6. 26. 선고 2014가합1556 판결
  [입회보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입회보증금반환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100750 판결
  [명의개서][공2015상,422]
   명의개서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77065 판결
  [명의개서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명의개서절차이행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  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권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
  [회원지위확인][미간행]
   회원지위확인
 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두12842 판결
  [보상금][공2013상,159]
   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두8201 판결
  [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헌법

2008년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5. 20. 선고 2007구합236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2007년

12. 대전고법 2007. 4. 5. 선고 2006누1959 판결
  [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227]
  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006년

13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6누93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14. 대전고등법원 2006. 7. 6. 선고 2005누166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05년

15. 대전고등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누1757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04년

16. 대전지방법원 2004. 6. 23. 선고 2002구합2644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